데일리메디 전원지시, 하급병원 되고 상급병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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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지시, 하급병원 되고 상급병원 안돼?


[ 2009년 05월 22일 03시 06분 ]

교통사고 환자의 전원 대상기관 범위를 하급의료기관으로 국한시키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의원에서만 진료해야 하는 환자와 병원에서만 진료해야 하는 환자를 구분할 수 없다”며 전원지시 대상기관을 하급의료기관으로 국한시킨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원지시 대상 병원을 의료법 상에 규정된 동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보낼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2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에 대해 병협은 “전문적 치료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규정이 없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박탈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전원지시 대상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환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반적으로 전원지시는 △전문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재활병원 및 하급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환자가 생활상의 이유로 생활근거지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경우에 국한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이 같은 조치는 단순히 보험사의 진료비 지출 절감만을 위한 것인 만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생활근거지로의 전원과 함께 환자의 적절치료 등을 위한 전원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환자의 전원지시 거부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도 요청했다.

현재 환자가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강제 전원시킬 수 없는 만큼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환자의 전원지시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험회사는 진료비 지급의사 철회 등 일정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