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최영희 vs 與 심재철 '의료사고 입증책임'

로그인 | 회원가입


野 최영희 vs 與 심재철 '의료사고 입증책임'


[ 2009년 05월 22일 06시 00분 ]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 전환 정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 모두 전가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그동안 환자가 의료사고 입증을 책임지던 것을 의료인에게도 일부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국민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의원이 발의키로 한 의료분쟁법은 입증책임분담(의료인에게)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피해 구제업무를 맡겼다.

의료사고를 판단할 자료를 모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데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이 미약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심 의원은 발의 직후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각 의원실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발의 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