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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의무사령관 해임 유감"
[ 2009년 05월 22일 07시 4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가 '군의관 평일 골프 파문'으로 김상훈 국문의무사령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군의관의 지휘권을 일선 부대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사령관의 해임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22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실무 권한이 없는데도 사건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공정인사이다. 책임 넘기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승진 회장은 "군의관 지휘체계의 모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과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다"며 "군의관은 의료 외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상부의 공문도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군인의 근무지 이탈을 관리하지 못한 일선 부대의 장교이며, 명목상 책임을 가리고자 국군의무사령관을 해임시킨 것은 군 기강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대전협은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일선 지휘관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야 하며, 현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사령부로 지휘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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