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17대 국회 악몽 또 재연되나 촉각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계, 17대 국회 악몽 또 재연되나 촉각


[ 2009년 05월 22일 22시 20분 ]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함에 따라 의료사고 논의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의료사고는 지난 17대 복지위 최대 이슈였으며, 그 파급은 존엄사를 훨씬 뛰어넘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3선의 여당 의원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복지위)도 곧 의료분쟁조정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의료사고는 복지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점에서 '일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심 의원의 법안보다 매머드급 파장을 예고한다.

법안은 임의적조정전치주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당초 간사실을 통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피해구제법을 최영희 의원이 맡았다는 점과 여당보다도 발의가 빨랐다는 측면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쌀 직불금 등 굵직한 이슈를 잇달아 터트리며, "초선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사 대표를 거쳤으며 복지위 내부적으로도(여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성격 또한 "강단이 있다"는 평이 많아 의료계로서는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한다.

여당 또한 의료분쟁법 발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개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안 제정을 준비해 왔었다.

현재까지 복지위 상임위에 논의 중인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다. 발의 시기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내달 상임위서 당장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현안을 고려해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달부터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위 한 의원은 "지금 현재 복지위에 법안이 많이 산적돼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바로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이 의료분쟁법을 발의하면 여야의 법안이 병합돼 심사될 것이고, 이는 17대 국회 재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시 여야는 퇴장 등 격렬한 이견을 보이며 관련 법을 심사했고, 결국 폐기처분 했다. 당시 의료계는 국회에 상주하며 전방위적으로 법안을 막았었다.

하지만 여야 법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입증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데다 양측 모두 "입증책임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 17대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