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송재성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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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원장 "의료계 매도 현실 안타깝다"


[ 2009년 05월 24일 02시 37분 ]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급여기준 개선 등 국민건강보험 정책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책 모델이 지난 1998년 도입된 네거티브 형태로 공무원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심평원장은 24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현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2년에 한 번씩 만나던 의사를 이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의사를 만나는 최첨단 국가로 발전했다. 이제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도가 현실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관한 잘못된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재성 원장은 "작년 청구건 중 심사조정 된 액수는 2500억원 정도로 전체의 0.5% 수준이다. 조정률이 낮다"며 "어느 분야라도 99.5%가 타당하게 이뤄지는 분야가 없다. 이러한 모순이 크게 부풀려져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의료기술 제도"라고 송 원장은 진단했다.

송 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보 제도의 위험이 다가올 것이다. 의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데, 건보 제도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비 대부분이 2만원 미만의 경증 질환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급히 급여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송재성 원장은 "급여구조 개편은 필요한 과제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심사기준과 비정상적인 임의비급여 등도 개선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200여개의 급여기준을 우선 검토과제로 확정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