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블랙홀 우려"


[ 2009년 05월 24일 09시 3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상 증설 등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료정책실장은 "종합병원이 28%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나고, 수도권 중심의 대형병원은 더 커져 지방 병원에서 환자가 올라오고 있다"며 "심지어 중소병원에 이어 지방 대형병원도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많은 개인 의원이 예전보다 기능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병상 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기도 어렵고, 규제개혁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인위적인 정책을 구사할지 아니면, 의료수가 등 가산제도나 인력에 관한 수단을 쓸지 고민이 많다. 지금 직접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을 거듭 중인 당연지정제와 대체형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하정 실장은 "대체보험 도입이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을 나누는 제도는 반대한다. 다만 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80%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지금 예산의 3~4배를 확보해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했다.

매년 그 비중이 급증하는 약제비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약가 사후관리기전 강화를 통해 약가 거품을 제거할 것이다. 의사 처방권을 존중하지만, 약제비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의료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