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인공(의사?) 없는 리베이트 근절 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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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의사?) 없는 리베이트 근절 서약식


[ 2009년 05월 25일 03시 15분 ]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서약식 행사에 정작 가장 중요한 대상인 의사단체들이 불참을 선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속 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EU상공회의소는 오는 29일 하얏트호텔에서 ‘국내 의약품 유통거래 윤리서약서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다국적제약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EU상공회의소가 국내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EU상공회의소의 의약품 유통거래 준법서약을 치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이 행사에 불참을 선언, 사실상 주인공 없이 서약식을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EU상공회의소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즉시 행사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단체는 EU와의 FTA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의 대표단체가 주체가 된 리베이트 근절 행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만큼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다국적제약사 상당수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국 기업들의 이익 위해 ‘준법서약’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의사들과 제약사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유럽연합 제약사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행사에 복지부가 장관까지 나서 적극 호응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들 두 단체는 못마땅한 눈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주최 측의 목적이 분명한 행사에 왜 복지부가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향후 이를 빌미로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외국 상공인 단체가 뜬금없이 리베이트 근절 서약식을 계획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이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FTA는 수입이나 관세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유통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시간 동안 의협과 병협을 설득, 다른 단체들과 함께 준법서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끝까지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한국에 기반을 둔 EU 기업체들과 대사관들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EU 기업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밝혀 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방침서(통상무역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 EU본부 등에 전달한다.

이러한 문서는 EU와 한국 간 통상협상의 기초가 되며 유럽 각 국가들이 한국와 쌍무협상을 진행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