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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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의료계


[ 2009년 05월 24일 22시 03분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63년 그의 인생 역정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시간이 지난 뒤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그를 되돌아 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 중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미 제시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서 이뤄진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는 썩 만족스러운 편이 못된다. 정책입안 당사자들마저 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 자료 내용을 재검증하는 동시에 자체 핵심공약 이행평가 작업을 가진 바 있다. 그 결과 '목표 달성 또는 사업추진 성과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A등급은 한건도 없었고, B·C등급 각각 11개와 D등급 5개라는 상당히 저조한 성적표를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도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의협 관계자는 "건보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또한 국민의 선심을 위한 주먹구구식 보장성 확대정책 남발로 건강보험 재정수요가 급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참여정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박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 의원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양극화와 빈곤화 더 심화 ▲사회투자의 양적 확대만 주력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넓혔고 지역간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킨 정책 등으로 평가하며 낙제점수를 줬다.

노 전대통령의 정책 입안자들은 건보 급여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약에 대한 추진은 미진한 반면, 한방의료 등 대통령의 관심사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책 사안 등은 상당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공약에 대한 추진 실적은 더욱 참담했다.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은 '미흡',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부실',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미흡', 응급의료체계 강화 '미흡' 등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보건의료 공약 추진의 한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추진 체계와 추진 동력을 포함한 참여 정부 정책 기조 구현의 실패'에서 찾았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연이은 임용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거시적인 정책의 함의를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료 중심의 복지부 행정 체계는 공약 등 주요 정책 내용을 왜곡,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관리의 능력과 수준 문제도 공약 추진이 한계에 부딪친 중요한 원인"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노무현 정치의 공과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종종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참여정부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앞으로 역사가 판단해야 할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