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도 고민하는 소아청소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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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고민하는 소아청소년과 미래


[ 2009년 05월 24일 22시 10분 ]

"수가 인상은 매우 험난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불체계 개편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과의 적정 의료인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최근 어린이병원 심포지엄에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직결된 부분은 바로 저출산. 저출산은 이제 국가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2007년 1.25명에서 2008년에는 1. 19명으로 더 떨어졌다.

이미 출산한 신생아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관리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다. 환자 규모의 감소는 진료 수익의 감소를 야기시켰다.

손영래 과장은 "전체 의료 체계의 경쟁 여건도 더욱 심화됐다"며서 "우선 의원, 병원 등이 증가했으며 대형병원의 영역 확장으로 대형화는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기술 선호, 고가 인테리어 등 고급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에 대비해 낮은 보상수준으로 점점 더 치열한 경쟁구도가 유도되고 있다는 것.

소아청소년과가 직면한 문제로 건강보험 의료수가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다.

손영래 과장은 "성인 대비 비용은 더 들지만 수가가 불충분하다"면서 "일부 항목은 성인에 비해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개원가 등은 의원/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저출산으로 필연적인 환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영래 과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줄여야 할지, 새로운 진료 영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보건 의료 체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히, 타 진료과목의 침범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그 가운데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예방을 중시하는 경향도 생겼고, 비만, 과체중 등 영양 질환과 스트레스, 중독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감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 정책은 청소년 건강에 특화된 기능적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공의료과에서는 어린이병원, 건강정책과에서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학교 보건, 가족간강과에서는 건강검진(발달), NICU 지원, 선천성 이상 검사/의료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영래 과장은 "실제 어린이병원은 부산대, 강원대, 전북대, 경북대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100~150병상, 개소당 150억~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외에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등 자체 육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국립대병원 5개소에 대해 신생아중환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병상, 개소당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예방과 건강관리업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및 관리=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소아청소년과의 정책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다각도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