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체검안서-부검 결과 '불일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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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부검 결과 '불일치' 심각


[ 2009년 05월 24일 22시 00분 ]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과 부검 후 결정된 사인과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대 법의학교실 나주영 교수는 22일 연세의대 종합관 337호에서 열린 대한법의학회 제14차 춘계학술대회 연수강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사진].

연구팀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남의대 법의학교실 및 법과학 연구소에서 시행한 부검 206예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된 174예 중 부검 후 사인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107예(61.5%)에 달해 사인과 일치한 경우 67예(38.5%)보다 현저히 높았다.

시체검안서는 이미 사망한 환자나 진료 사실이 없는 경우, 진료 당시 질병과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발부되며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치료 과정 또는 최종 진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부된다.

사인이 명확하게 작성된 시체검안서는 전체 174예 중 46예(26.5%)였으며, 이 중 부검 후 사인이 일치된 경우는 29예(16.7%)였다.

따라서 시체 검안서 116예 중 사인이 명확히 기록되고, 부검 후 사인과 일치하는 경우는 29예(25%)에 지나지 않는다.

사인이 명확하게 작성된 사망진단서는 전체 174예 중 40예(23%)였으며, 이 중 부검 후 사인과 일치한 경우는 31예(17.8%)였다.

사인이 명확히 기록되고, 부검 후 사인과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58예의 사망진단서에서 31예(53.4%)로 시체검안서에 비해 일치도가 높았다.

나주영 교수는 시체검안서에서 작성된 사인의 정확성이 사망진단서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로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는 의료인은 변사자에 대한 과거력 등의 의료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작성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사망자의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이나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임상의사 및 법의학자 등 의료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안책이 제시됐다.

사망의 종류에 따른 일치도를 분석해보면, 사인이 분명히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86예 중 부검 후 내인사로 분류된 경우는 23예(26.7%), 외인사로 분류된 경우는 63예(73.3%)로 외인사에서의 일치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영유아 급사 증후군이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기재되기도 했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Reye 증후군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나 교수는 이러한 정확성 문제에 대한 궁극적 개선 방안으로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관심 고양을 주문했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12개(29%) 의대만이 법의학교실을 개설한 상태인데다 법의학 강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의대도 있어 의대 교육과정에서 법의학의 위상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관계인의 진술과 사진에 의존해 사인을 결정하게 되는 시체검안서 작성의 정확도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련을 받은 법의학 전문가만이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임상의사와의 협조를 긴밀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