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노총, 건약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기 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 2기 급평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21일 제2기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하고 제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2기 급평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제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는데 급평위는 최고결정 단위인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수주일을 논쟁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단지 기존의 평가방법이 문제가 없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결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2기 급평위는 1기에 참여하였던 위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리피토 논란을 일으킨 결정을 한 당사자"라며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기 급평위가 건정심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고자 했다면 리피토 심의를 담당하였던 1기에 이어 연임된 위원은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2기 급평위 구성과 관련해 심평원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출된 급평위원 중 비리에 연루된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것은 급평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소속 단체 명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