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과 시설장비 낙후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방의료원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4차례에 걸쳐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연합회와 지방의료원장, 시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34개 지방의료원장은 현재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면서 인력수급의 어려움, 사회 소외계층 진료 지원의 필요성, 부채부담, 불합리한 의료수가, 병원의 시설 장비 투자,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밝혔다.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병원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5~6개 병원은 국고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라는 것.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은 특화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인력 지원방안으로 대학병원의 전문의 파견체계 구축, 국립대병원과 협진체계 구축, 공중보건의사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고(건보 대비 72~75%), 평균 진료비가 민간병원보다 낮으며(민간병원 대비 65~88%),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무료진료(2007년 지방의료원 무료진료현황 122만명, 204억원)를 수행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료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의료원별 현황 분석을 한 후 시설 충족도에 따라 신증축 리모델링으로 세분화해 지원하며, 병원의 부대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지방비 부담 차등화를 시도하겠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