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성분명처방 등 현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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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성분명처방 등 현안 고민


[ 2009년 05월 25일 22시 08분 ]

경만호 의협 새 집행부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DUR확대 시범사업,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직면해 있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의협이 가진 입장만을 되풀이했을뿐 적절한 대안을 마련치 못했다는 평가다.

좌훈정 대변인은 먼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및 DUR 대책과 관련, 지난 23일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의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 내달 2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 대정부·대국회 협의와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대회원 설문조사, 각 지역 반모임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외국사례 검토 등 이 자리에서 언급된 대안들은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음달 예고된 DUR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사가 주도하는 처방단계 DUR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키로 했다. 고양시 DUR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키로 한 것.

성명서에는 DUR 시범사업은 반드시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사업에 조제정보 뿐만 아니라 처방정보도 포함시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좌 대변인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연구용역결과 전면공개를 촉구키로 했다.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안으로 성분명처방을 확대하거나 추가할 경우 의약분업을 파기한 것으로 규정, 전면 대응한다는 기본방침도 재확인했다.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의료계와의 합의없이 성분명처방 확대시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현안 대처에 대해 일부에서는 "적극성 부족, 위기관리 능력 결여"를 주장하는 등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및 DUR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의협 태스크포스팀(TFT)의 두 차례 회의, 보험이사 연석회의 등 수 차례 토의를 거쳤지만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겉돌기식 회의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DUR 등에 대해 몇 가지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해결된 사안이 아닌만큼 집행부는 우선 생생내기 대안을 내놓을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