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 의료비 비중, OECD 평균보다 '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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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비중, OECD 평균보다 '2배 높아'


[ 2009년 05월 26일 03시 18분 ]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증가세를 보이지만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200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35.7%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비 지출은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정형선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도 국내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조3000억원에 달했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전년 6.5%에 비해 0.3%p 증가, 2005년 6%대 진입한데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국내 '2007년까지 8년간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평균증가율은 4.7%로 같은시기 OECD 평균증가율 2.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 증가 등 의료제도 외적 요인 발생과 함께 사회보장기금 증가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은 2001년도에 의약분업 등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54.9%까지 늘어났다. 이는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료비의 민간재원 부문 중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 2007년에는 35.7%까지 낮아졌다. 1인당 국민의료비는 126만6000원으로 전년 113만4000원보다 11.6% 상승했다.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외래의료비 33.6%(20.6조원), 입원의료비 27.9% (17.1조원), 의약품 등 24.7%(15.1조원)이 국민의료비의 86.2%를 차지했다. 특히 입원의료비 비중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반면, 외래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비중은 각각 1.3%p, 0.9%p 감소했다.

우리나라 공공재원의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6년 23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2.7%에서 2007년 26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2.9%까지 증가했다. 또한 2007년 사회보장기금의 95.0%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규모는 24조9000억원으로 전년의 22조1000억원에 비해 12.7%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매년 제출하는 통계"라며 "최근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