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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해진단서 발급한 의사들 '덜미'
[ 2009년 05월 26일 08시 02분 ]
환자들이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3명을 비롯해 브로커 2명, 보험 계약자 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사들은 브로커의 연결을 통해 소개받은 환자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건당 20~5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다.

환자들은 실제 상태보다 높은 등급으로 책정된 장해진단서를 이용, 16개 보험사로부터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검거된 브로커 2명은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직원으로, 2005년 5급 상당의 장해를 입은 김모씨가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3급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9억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돕고, 사례금 5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7천만원의 연결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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