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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비리 근절위해 기능별 조직 개편"
[ 2009년 05월 26일 14시 14분 ]
그동안 심심찮게 들려왔던 복지예산 비리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는 예산 집행을 복지 분야 담당자 1인이 처리하면서 비리가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키로 한 것.

구로구는 “최근 몇몇 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복지예산 비리의 근본문제가 직원 한 명이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을 모두 처리하는 데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과정을 다른 직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을 복지분야별 1명이 담당하면서 대상자 조작, 금액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예산이 빼돌려졌다.

이를 위해 구는 6월 중으로 수혜자 선정, 예산지원, 사후관리 등 각각의 기능별로 조직을 꾸려 예산 비리의 근절을 천명했다.

전체적인 복지업무의 계획과 수혜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맡는 형태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팀이, 사회복지과에는 복지정산팀이 새로 생긴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복지업무도 대상자 선정과 예산처리를 다른 직원이 담당하게 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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