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군의관들

로그인 | 회원가입


군의관들 "軍병원서 민간인 진료 쉽지 않아"


[ 2009년 05월 26일 21시 55분 ]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환자를 인근 군병원에서 진료토록 해 의료계 반감을 산 '북부지역의 응급진료 취약지 개선 방안'에 대해 군병원 의사들마저 반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기북부지역 군병원 일반 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대해 일선 군병원 의사들이 보안 및 의료사고시 책임한계,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가 군의 민간인 진료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병원 의료진의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제2청은 지난 4월부터 군병원과 지역보건소, 국군의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취약지 응급진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2청은 최근 벽제·청평·양주·일동 등 4개 군병원 및 제2소방재난본부, 1339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취약지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구체적 진료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 군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국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군병원 응급실 확충과 민·관·군 윈-윈을 위한 MOU 체결 등의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하지만 군 병원 관계자들은 민간인들이 군부대 출입시 보안문제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다 환자를 치료시 수반되는 예산 조달 등의 난제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군의무사령부 승인 여부도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이송됐을 때 제한된 환자 정보를 토대로 수술 등 적정 진료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상태다.

군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 20여개 군병원 중 광주(함평)병원만 민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군과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구체적인 대안없이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군병원 응급실 확장 등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만큼 군병원 당국이 우려하는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군함평병원이 인근 민간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한데 이어 경기도가 '군병원을 이용한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군병원이 민간인 진료에 나서면서 지역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