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검은 돈 유혹 빠진 공중보건醫 '형사고발'

로그인 | 회원가입


검은 돈 유혹 빠진 공중보건醫 '형사고발'


[ 2009년 05월 27일 11시 00분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지원한 젊은 의사들이 배움의 길이 아닌 나쁜 관행부터 습득하고 있어 한국의료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근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를 서는가 하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특정 제약회사에서 약값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받아온 공중보건의사 2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7일 복지부 건강정책과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의사면허 정지와 취소 등 공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고발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보의 자격박탈은 물론 경우에 따라 2개월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은 행정처분으로 일정기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공보의는 2개월 이상 면허가 정지되면 자동으로 공보의 자격이 박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최소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리베이트에 연류 된 공보의들의 자격박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격박탈 된 공보의들은 공익근무로 대체된다.

한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공중보건의사들이 임상경험을 쌓는 대신 고소득의 유혹에 빠져 지탄은 배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