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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리베이트 본질은 낙후된 의료시스템"


[ 2009년 05월 28일 09시 24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본질은 낙후된 의료시스템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28일 "최근 언론이 보도한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현상만 보는 측면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 해결책 대신 처벌만 선전한다면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농특법에 의거 오벽지에 국가적인 의료의 손길을 주고자 마련한 공공의료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어느 곳에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존재하면서 오벽지의 개념은 사라졌다. 따라서 질병예방과 관리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 보건정책에 따라 공공의료가 저렴한 외래진료에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공의협은 "공중보건의사가 외래진료에 투입되다 보니 약물선정을 담당하면서 리베이트에 노출된 것이다. 약물을 선정하는 공무원이라면 동일하게 노출된 위험이 있다.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중점을 두는 한 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의 도덕성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한 듯이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생동성 실험의 진실성이 수차례 문제 되면서 의사는 미심쩍은 국내산 약물 대신 오리지널 약물을 선택한다"며 "국내 제약사의 재정이 빈약해져서 생동성 실험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협은 "이런 주장이 현행 법률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리베이트와 수수 받는 공중보건의사를 감싸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의 처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