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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건보 당연지정제 신중해야"


[ 2009년 05월 29일 03시 09분 ]

"국내 여건상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을 완전한 민간 주도로 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식의 완전한 민간 주도는 의료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정부가 최긋 잇달아 쏟아내는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갈등에 대해 "미국의 JCI의 경우 민간 주도로 자발적인 측면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의료계 특히 대한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정부는 병원계의 자율성을 못 믿고, 의료기관들은 정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가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국내 정사상 완전한 민간 주도는 공신력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하나의 정책으로 인증제가 추진된다면 다른 정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신력을 가미한 절충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계에서 그 목소리가 높아진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과연 실리가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양날의 칼"이라며 "정말 묻 닫는 의료기관이 많아질 것이다. 극소수는 몰라도 대부분 실익 측면에서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고급의료의 영역을 차별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계 특히 의료기관 등이 그동안 규제에 얽매여 있다보니, 정부 정책에 불신감이 큰 것 같다"며 "하지만 무조건적 거부감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