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숙박시설, 서점, PC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보건노조가 반기를 들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8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운영이 아니라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부대산업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게 되면 ‘호텔인지 병원인지 구분되지 않는 병원’이 생겨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이미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이로 인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양극화는 심화되고, 건강권을 둘러싼 위화감만 커질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이라는 진료외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면 경영 투명성을 전제로 공적재원 확대를 통해 풀어나가야지, 환자 편익이라는 미명 하에 부대사업으로 영업 이익 증가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명박 정부는 비단 이번 사안뿐 아니라 의료채권 도입, 의료법인간 합병, JCI 인증 지원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꿀 의료민영화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내달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료민영화 반대 언론홍보 활동, 전조합원 ‘의료민영화 절대 안돼’ 뺏지 달기, 6/10 대규모 상경 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