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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뤄지는 '의료기사→의료인 편입' 공청회
[ 2009년 05월 29일 03시 21분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의 숙원사업인 '의료인 편입' 공청회가 사실상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소속 단체들의 입장 차이로 좌초위기에 놓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책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굵직한 법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어 상반기 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기총은 지난 3월 12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려던 것을 8개 산하 단체장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계획했던 공청회가 상반기에서 하반기, 또다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견의 핵심이었던 공청회 내용을 '의료인 편입'에 초점을 맞추느냐 또는 단독개업과 의사의 지도·감독 삭제까지 포함하느냐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의료기사 신분을 의료법 산하의 의료인으로 입법 변경해야 함에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청회를 주최하려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의기총 관계자는 "상반기 공청회도 사실상 힘들 것 같다. 의원실과 협의도 아직 덜 됐다"며 "하반기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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