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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약가결정 주도권 싸움 '종료'
[ 2009년 05월 30일 08시 03분 ]
약가결정과 관련해 앞으로는 경제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종 약가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기로 결정됐다. 28일 심평원과 공단 양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결정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효용성 등의 평가와 경제성평가만 담당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공단으로 자료를 넘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심평원에서의 급여·비급여 절차가 사라지게 됐다. 제약사는 희망 가격만 제시하면 되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약가조율 단계도 사라진다.

공단은 심평원이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공단은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급여·비급여 판정을 내리게 된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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