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연체가산금 부담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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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체가산금 부담 대폭 경감


[ 2009년 06월 01일 00시 31분 ]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 계산방식이 현행 월(月)단위 계산 방식에서 일(日)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냈으나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가산금 계산방식이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현행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돼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같은 달 25일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에 해당하는 원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출금해간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체료가 월 100분의 1.2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 연체료보다 낮다. 신용카드도 연체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금액을 인출한다.

이와 비교해 볼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 2조4600억 원에 이르는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 744억원(원금의 3/100)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가산금이 연간 372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