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본 이어 한국 '재가의료 도입' 공론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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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어 한국 '재가의료 도입' 공론화되나


[ 2009년 05월 31일 22시 17분 ]

일본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재가의료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노인의학회 이중근 회장[사진]은 3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6월14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의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학회가 재택의료서비스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는 배경이 됐다. 제도적으로 장기요양환자, 특히 노인환자에 대한 공적 부조가 이뤄지게 되면서 재택의료의 도입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는 것이 학회의 시각이다.

일본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요양병상 감축정책을 실시하며, 지난 2006년 4월 진료수가를 개정해 재택의료 보급을 본격화했다.

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부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남은우 교수가 참여해 '일본 재택의료'를 주제로 발표를 가진 후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중근 회장은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를 도입하면서 요양병상 1병상당 월 30~40만엔에 이르던 의료비가 5분의 1 수준인 월 6~8만엔 수준으로 절감됐다"며 "국내 의료가 가지고 있던 입원실 부족, 요양시설 의존현상 등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일단 춘계학술대회에서 재택의료 도입을 이슈화하기 위한 불씨를 지핀 뒤 논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 인프라 등을 고려해 도입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학회는 공청회를 갖고 연구사업 발주에 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복안이다.

이중근 회장은 "재택의료의 도입은 곧 희귀·난치성이나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의 진료를 의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재정이 열악한 국내 의료보험 현실상 가급적 요양서비스와 의료를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너무 낮은 보수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재택의료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공급자인 의사들이 얼마만큼 의욕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