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확실한 의료분쟁 해결책은 결국 '쩐(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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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의료분쟁 해결책은 결국 '쩐(錢)'


[ 2009년 06월 01일 21시 35분 ]

의료분쟁 해결의 키워드는 입증책임도, 조정전치주의도 아닌 ‘돈’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1일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금조달’을 꼽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손명세 교수는 ‘의료분쟁해결의 법․제도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며 국내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는 선진국이지만 의료분쟁 문제는 아직까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한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점차 국가와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의 의료분쟁 해결 방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명세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분쟁 해결기금을 지원하거나 조성하고 있다.

대신 의료기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게 되고 환자들 역시 무조건적 소송이 아닌 국가 주도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손 교수는 “이러한 해결책은 조속한 피해보상은 물론 의료진의 적정진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마땅한 의료분쟁 해결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분쟁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재원조달에 관한 부분”이라며 “조만간 효율적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