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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 현실화" U-헬스 성공할까?


[ 2009년 06월 03일 03시 20분 ]

지난 몇년 간 의료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U-헬스의 성공조건으로 비용체계와 보상 현실화가 집중 거론됐다.

세계 정상급 IT 기술을 확보한 국내에서는 EMR 등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산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U-헬스가 새롭게 주목받았다.

의료취약 지역인 농어촌 거주자의 의료서비스 향상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가천의대 길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U-헬스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수가 문제가 거론됐다.

토론회 연제발표자인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는 "일례로 혈당관리 시스템의 경우 30개월의 추적관찰 결과, 단순계산으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U-헬스는 녹색산업에 적합하다. 패러다임을 창출해 플랜트 수출 하듯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의료비 절감과 산업 효과를 강조했다.

윤건호 교수는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가 의료인의 무보상을 전제로 진행된 만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상체계(수가 등)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재했다.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평가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견해다.

의료계도 윤 교수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보상체계 마련과 의료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U-헬스의 성공조건으로 초진 대면진료의 법제화와 비급여 진료 보장 등을 언급했다.

원격진료라 하더라도 초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받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일반환자는 원격진료를 비급여를 시행하되, 향후에 보험급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취약지구 지역민의 의료보장성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 중인 의약품 배송과 전자처방전 발급업무도 전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이태훈 병원정보관리위원장(가천의대 길병원장)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자란 것은 비용과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합당한 수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U-헬스 법제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자와 토론자 주장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부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U-헬스 활성황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각론에서 여러 문제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크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전면적인지 아니면 제한적인지도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 책임 소재를 원격의사와 현지의사, 그리고 환자 중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지도 조율이 필요하다. 의약품 배달판매의 경우도 약화사고 안정성 등을 유지하면서 환자한테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안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직능단체별로 입장이 달라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