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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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제동 걸리나


[ 2009년 06월 03일 03시 34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주도해 추진 중인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도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흥원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맞물려 인증제를 국제적인 평가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국제의료QA학회가 주관하는 'ISQua 국제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해외환자유치전략 개발 전문가 간담회'에서 진흥원의 계획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기관평가 상근위원 채용 등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간담회에서 심재철 의원은 "결론적으로 제3의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그 예산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민간 영역에서 평가를 하고 브랜드화시키는 것이 국민한테도 공감을 얻을 것 같다"며 "평가를 했는데, 사고가 나면 국가가 보증을 서야 하는 것도 문제다. 민간기구로 관도 일정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진흥원 주도의 평가에 부정적은 뜻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복지부나 진흥원에서 말하는 ISQua가 해외환자 유치로 직결될 것 같지는 않다. 30억원 가까운 추경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나중에야 알았다"며 "이 제도가 평가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의료기관평가 자체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화면서 ISQua 인증을 받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우선 해외환자 유치가 급선무인데, JCI를 받던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이와 관련해 가칭 위원회를 만들어 적절한 형태를 고민하겠다. 민간 자율이라고 해도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환자 유치에 적합한 국제인증제 도입이 주된 사항이었지만, 국내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입장이 쏟아지면서 난상토론으로 발전했다.

더욱이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면서 해외환자 유치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기적 과제 성격의 해외환자 유치 전략에는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해 진흥원의 주도의 사업에 제동이 걸린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