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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 활성화 위한 법개정 초안 마련"


[ 2009년 06월 03일 21시 50분 ]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초안이 마련돼 있다. 정부안이라기 보다는 실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들을 모아놓은 상태에 불과하지만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가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사진]은 3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실무자들이 마련한 초안에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진료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까지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박 과장은 "현재 의료법에서 의사는 원격의료의 자문만 허용, 진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향후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책임 소재 측면에어서 명확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원격의사와 현지의사, 그리고 환자 중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비의 결함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일 경우 제조, 관리자의 책임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이 때문에 초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능 단체별로 입장이 달라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원격의료 허용범위 논란에 대해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새로운 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의료기술은 원격의료를 허용, 전국적인 시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금렬 과장은 "마련된 초안이 정부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국민 등 모두의 의견을 토대로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금렬 과장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U-Health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U-헬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