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제비 환수에 의료사고법·리베이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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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에 의료사고법·리베이트까지


[ 2009년 06월 04일 21시 58분 ]

최근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에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이달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먼저 4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법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강력 발언을 쏟아냈다. 공청회 직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논의가 미뤄지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겨날지 주목된다.

약제비 환수를 뛰어넘을 파괴력은 이른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4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사고 관련 두 법안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의사의 입증책임을 법안에 명시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현장에 매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지난 17대 국회에서 동일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대 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변수는 현재 정부에서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료분쟁에 관한 법안을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이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사고)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징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리베이트 문제가 잇달아 터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크다는 인식이 퍼졌다. 일부에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학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는 오랜 관행이지만, 이제는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기도 하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의지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