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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겨진 건보공단 투명성 의심말라"


[ 2009년 06월 05일 03시 08분 ]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등에 대해 국회의 사전·사후 심의를 함께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지난해 연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토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이 재차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사실 수년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똑같이 기금으로 만들어 국회의 감독과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복지부와 공단을 맹공해 왔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5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추진 배경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단,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될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재정이 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해 매년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지난 2007년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보험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예산은 복지부는 물론, 자체 통제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마치 발가벗고 있는 기분"이라면서 "심지어 복지부는 공단이 예산을 올리면 기획재정부에 통과될 수 있을 지부터 걱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시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현 실정과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호소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실례로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최근 공단의 대졸 초임 신입사원 연봉은 또 깎여서 2100만원 정도다. 골프장 캐디가 3000만원이다. 가장 열악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있다"며 "이사장으로서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은 단돈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공단 조직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한 움직임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해 쓸 돈을 그해 걷어서 1년 계획으로 단기 운용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정형근 이사장은 "사회 정책에서는 일정 부분 규제와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경제 정책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경제의 효율화에 치우친 나머지 공공기관을 관리하려는 발상은 더더욱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아울러 "공단은 통합 전산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투명한 회계와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