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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한약이력추적관리 법안 발의
[ 2009년 06월 05일 09시 16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5일 한약유통 안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한약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해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2항)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에 한약이력추적관리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을 혼합해 한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안 제4조)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안 제5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약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안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한약이력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품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제7조)

윤석용 의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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