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대로 가는지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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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제대로 가는지 짚어봐야


[ 2009년 06월 05일 21시 47분 ]

정부가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으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대로 가고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과 경기바이오센터는 5일 오후 2시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결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김성훈 교수(약대)는 “각 지자체의 경쟁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유치 그 자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추구하는 혁신 신약의 개발과 미래 의료형태인 U-헬스를 위해 향후 10년이 중요한 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입지 선정 후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쏟다 정작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도 여전히 선진국 뒤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초기 10년간 단지 조성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조원의 재원을 실질적 연구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소모적인 경쟁 보다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균관대 약대 지옥표 교수가 이를 거들고 나섰다.

지 교수는 “입지 선정 평가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면서 정주성도 동시에 본다는 것은 단지 선정의 모순이 있다는 의미”라며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운영비 등이 예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2038년까지 연구개발비용에 3조 8000억원, 시설 운영에 1조 80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 교수에 설명에 따르면, 초기 10년간 1500명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1500명씩 증원, 4500명 규모로 연구집단이 성장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단지 조성비, 건축, 시설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하고서라도 연구원 1인당 1억원씩 총 9조원이 소요된다.

지 교수는 또 예산 구성 또한 부적정하다면서 “민간 부분의 부담률이 61%(3조 4000억원)로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제3자 운영에 민간이 투자할지 의문이 든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건대병원 백남선 교수(외과)도 이 문제를 되짚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10~20년 후 경제성장과 국민 건강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사업의 본질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나 논의없이 특별법 제정 등 요식적인 부분에 2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자체간의 과열경쟁만 부추기고선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면서 “올 상반기가 다지나간 5월이 되자 6월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자료 제출 기간을 한 차례 연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 교수는 “지자체간 경쟁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자료작성 지침 또한 급조되다 보니 참여 전문용역기관 간 일관성 없이 과다한 자료 요구로 이번에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사례를 초래했다”며 “중앙정부가 심도 있게 조사·검토해야 할 항목도 지자체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달 말로 예정된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곰곰이 새겨 볼 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