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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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


[ 2009년 06월 07일 21시 40분 ]

이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유별나다. 문중마다 항렬이 있고 이름을 잘 짓겠다고 작명소나 철학관을 찾는다. 이른바 작명학에선 음양오행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사주가 운명을 좌우한다지만 이름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름은 사람에게만 중요한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이름에 매력이 없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전문분야가 브랜드 네이밍이다. 브랜드 네이밍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것이 소주 ‘처음처럼’이다. 두산주류는 몇 년 전 새 소주를 개발해 놓고 이름을 짓지 못해 고민하다 브랜드 네이밍 회사가 제안한 ‘처음처럼’을 받아들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처음처럼’은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의 시 제목으로, 두산 측은 작명 및 ‘신영복체’ 글씨에 대한 사례로 성공회대에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한다.

이름은 덕(德)을 끼치기도 하지만 화(禍)가 되기도 한다. 최근 법원에 개명 신청이 급증하는 것이 그 반증이랄 수 있다. 신청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능히 헤아릴 수 있다.

요즘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관련 법의 명칭을 놓고 시끄럽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 모두 명칭 상에 ‘피해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안 이름에서부터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피해구제’라는 명칭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히 짚고 가야할 부분은 지난 2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온 의료분쟁 조정법이 비단 환자만을 위한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 입법 취지에는 진료 일선에서 항상 의료사고 부담을 안고 있는 의사들에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 소신진료를 유도토록 하는 목적도 분명 내재돼 있다. 의사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발의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년을 기다려온 의료분쟁법이 그릇된 명칭으로 또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불행을 거듭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