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자극 태동검사(NST) 해결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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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극 태동검사(NST) 해결 실마리 찾나


[ 2009년 06월 08일 21시 40분 ]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전국 대학병원 산부인과 주임교수와 과장들이 적극 대응을 결의하는 등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비자극 태동검사(NST)의 대규모 환급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나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2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의료계·정부 관계자와 법조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NST 관련 임의비급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담당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보다 밀도있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의 환불 결정 유보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향후 계획 및 방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정부는 'NST 진료비 환불'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 아직까지 대책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발표는 'NST 등 임의비급여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가 맡게 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정정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김남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장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이 참여한다.

아울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순기 청담마리산부인과 원장 ▲염민섭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참석, 문제점에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3월15일 급여결정 이전 시행한 NST 검사비에 대해 "예외 적용은 불가능하며 환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인사는 "무엇보다 산부인과 학회와 개원가에서 이번 사태를 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치가 시급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