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대 보건진료소 폐쇄 조치 부당하다"
[ 2009년 06월 09일 02시 50분 ]
서울대 보건진료소를 폐지키로 한 서울 관악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 보건진료소가 의료기관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의원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직권폐업키로 한 관악구청의 결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직권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 개설은 단순한 신고 사항으로 해당 행정청이 관련 규정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규정상 정부가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보건진료소와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의료기관을 설치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악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만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직권폐업이 정당화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1957년 서울대 내 보건진료소를 설립한 뒤 1989년 관악구청에 8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의원으로 개설 신고를 마쳤지만, 관악구청은 작년 11월 의료기관 신고 대상이 아닌 서울대 보건진료소가 착오로 의원으로 등록됐다며 직권폐업 결정을 내렸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