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시국선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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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시국선언 동참 "국정기조 바꿔야"


[ 2009년 06월 10일 00시 41분 ]

최근 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노조도 이에 동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산하 현장대표자 210인은 10일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의료공공성,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촛불시민'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됨은 물론, 의료 공공성의 후퇴 역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으로 드러난 의료민영화 정책이 잠시 수정된 듯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등으로 노골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는 마치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4대강 정비로 말만 바꿔 진행하는 꼼수를 부리는 꼴"이라고 노조 측은 강하게 비판했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보건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공적재원 확대를 통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인력충원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안정망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 국정쇄신 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교체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인사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하라!

▲ 1% 부자만을 위한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등의 환경 훼손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복지확대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하라!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전직 대통령 서거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해 쓰러져간 용산참사와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