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합쳐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을 펼친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40개 기관 및 단체는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행동주체별로 행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출산율이 작년기준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가운데, 2016년부터 생산활동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정부재정수지 위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엄신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등 5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사회부문별 대표 40명으로 중앙본부를 구성, 사업계획 및 부문별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세부사업을 수립, 실천키로 했다.
정부는 1회 600만원에 이르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현 50% 수준에서 2012년 100%로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도 50만원 범위에서 3회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임신 전후의 산전 검사료 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높여 본인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양육지원 차원에서는 2012년까지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80%로 늘려 대부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첫째 아이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도 내년 중 완화키로 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를 넓힌다.
사회부문별로는 종교계가 낙태 방지 등 생명존중운동, 육아지원시설 확대, 결혼예비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시민사회계는 공부방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경제계는 주40시간 정착과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