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리베이트, 의·약사-제약사 모두 처벌"


[ 2009년 06월 10일 02시 02분 ]

"리베이트에 적발되는 즉시 '반드시' 보험약가를 끌어내리겠다. 리베이트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약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두 기전이 제대로 마련돼야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약제급여과장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은 변함없다"고 재천명했다.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 문란 의약품을 뿌리뽑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셈이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이태근 과장은 우선 "2006년까지 만해도 약가 산정 시스템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식약청에서 한번 가격을 결정하면 '마르고 닳도록' 가는 시스템 이였다"면서 "그러나 2007년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한 이후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과 공단의 약가 협상을 통해 이제는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실제 사용량-약가 연동제나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특허 만료 시 약가 20% 인하 등 여러 가지 사후 관리 등을 통해 2008년부터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매년 15% 정도의 약제비 지출 증가율(진료비 지출 평균 증가율 11%)에 비해 2008년,처음으로 역전이 됐으며 약제비 비중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외국에 비해 '품질 경쟁'보다는 '마케팅'에 의존한 현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급히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반드시 근절하되, 품질은 동일하다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근 과장은 "2010년경이면 특화된 품목을 생산하려는 추세가 확산될 것이고, 이를 통해 260개 제약사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품질을 보장하는 정책과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정책이 병행된다면 현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곧,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 이태근 과장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하고 있어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하겠다"면서 "약가의 합리적 조정 및 효율적 약제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태근 과장은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 문란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최대 20%까지 보험 약가를 직권 인하하고 적발시 해당 금액을 약가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리펀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경직적인 약가 협상 제도를 보완하고 중복적인 약가 조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