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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부작용 미설명 의사, 2천만원 배상"
[ 2009년 06월 10일 03시 28분 ]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수술의사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인 원고 A씨는 피고의 병원에서 2000년 4월 라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점차 시력이 저하되다가 2003년 6월 타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라식수술을 했고, 수술과정에서도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 원추각막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피고가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정진경)는 “라식수술의 부작용으로 원추각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절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는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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