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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2009년 06월 12일 21시 54분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등급 변화 의사에 대해서는 조사 병원 10곳 중 2곳은 '향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등급을 높이는데 추가되는 인건비 지출이 간호관리료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김윤미 교수(을지대학교 간호학과)팀은 최근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수가 체계 개선 의견 조사분석'을 주제로 한 임상간호연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간호관리료 수가 체계에 대한 간호관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간호관리료 수가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것.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간호부서장 90명과 종합전문요양기관 보험심사부서장 43명을 전수조사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중간간호관리자 43명을 임의표본 추출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제도 도입 이후 61%의 병원이 등급을 향상했으며 등급 향상으로 환자 직접 간호 시간도 증가했다"며 "또 환자의 건강 결과 향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도 실시 이후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일반 병동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한 것은 '바로미터'다.

그러나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등급 변화 의사에 대한 항목에서 조사 병원의 20%는 '향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대목. 주된 이유로 등급을 높이는데 추가되는 인건비 지출이 간호관리료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이여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간호관리료 등급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간호관리료로 주어지는 돈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급 향상을 주저한다는 의미다.

실제 간호관리료 수가가 입원료의 25%로 설정돼 있는 현재의 수가 수준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간호관리료와 비슷한 개념인 간접의료비가 입원료의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6)의 조사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연구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당초 의도했던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적용 범위를 일반병동 이외의 간호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호단위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2007년 10월, 신생아중환자실에 새로운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제를 도입한 것처럼 차등제가다른 간호단위로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연구팀은 "병상 대 간호사 비율은 여러 지표 중에서 간호사 투입을 반영하는 정확도가 가장 낮은 지표이면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원일수록 간호관리료 등급 향상에 따른 이익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을 병상 대 간호사 비율에서 환자 대 간호사 비율로 변경한다면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원도 등급향상에 따른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 확보 기준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상응하는 벌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병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