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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룸 만들어 의사들 궁지에 몰아"


[ 2009년 06월 10일 21시 55분 ]

“리베이트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물을 쳐 놓고 '까불면 죽어'라는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또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 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나 고시가상환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 정책 토론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방향을 재천명하면서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전제 하에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한 바 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경한 태도가 엿보인 대목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대로 "제도를 바로 잡아야만 리베이트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베이트 경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별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리베이트 룸(room)인 높은 제네릭 약가를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자율 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리베이트 룸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면서 "또 생산 공장부터 병원/약국까지 의약품 유통 전 과정을 바코드 시스템으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네릭 약가를 낮출 수 없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반박했다.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거나 시장의 R&D 자금 또는 정부 R&D 예산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신약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권용진 교수는 “제네릭과 오리지널을 경쟁시키자고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경쟁시킬 거냐”라고 꼬집으면서 “기본적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 중 생동성으로 이미 품질이 판명나면 가격 경쟁밖에 없는데 정부가 어떻게 이 같은 방안을 디자인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리베이트 외에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투명화되기 전까지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개선을 보류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연구조정실장도 “약가 마진에 대한 공식적인 보전책이 존재하지 않아 음성적 리베이트 등의 문제점만이 양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약제 구입시 시장 기전에 따른 가격 결정 구조가 작동되지 못하고,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하려하는 유인 동기가 배제돼 실질적으로는 약제비 절감의 본래 복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결론은 고시가상환제도로 돌아가자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우봉식 실장은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기존 고시가상환제로 개선하거나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약제 구입 시 시장의 자율 기전에 근거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약제비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고시가상환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