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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이식 가능한 '각막', 장기범주서 제외
[ 2009년 06월 11일 01시 22분 ]
각막을 장기의 정의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등'의 정의에서 각막을 삭제하고, 각막에 대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이는 각막은 일반 장기와 달리 사망 후 채취와 일부 이식이 가능함에도 법률적 정의로 인해 이식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손 의원은 전했다.

손숙미 의원은 "각막을 법률로 여타 장기와 같이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사후 이식이 가능한 각막을 장기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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