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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술 설명 안한 의사 5600만원 배상"
[ 2009년 06월 11일 01시 27분 ]
수술상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에게 설명도 하지 않은 의사에게 70%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인 원고 A씨는 지난해 3월 피고의 병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을 진단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시술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을 비롯,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돼 피고를 찾아가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수술 2주후쯤 피고는 A씨의 질 내부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A씨에게 이를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요실금이 재발됐을뿐 아니라 빈뇨, 급박뇨, 배뇨통, 방광게실의 증상이 있어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전국진)은 “임상학적으로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의 손상은 0.5%에 그친다”면서 “숙련자가 아니면 시술 당시 또는 직후에 방광내시경으로 반드시 방광의 손상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술에 사용된 바늘로 방광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시술 이후라도 원고의 통증이 계속되고 염증이 심해 테이프가 들어날 정도에 이르렀으면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의무 및 그에 대한 치료 혹은 전원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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