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면허재등록과 보수교육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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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재등록과 보수교육의 상관성


[ 2009년 06월 11일 21시 34분 ]

1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를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체된 회원 확보와 신상파악, 회비 납부율까지 끌어올릴 해법을 동시에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다수 단체가 표면적으로 신중 또는 긍정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 도입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면허재등록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재등록 불이행 시 면허의 효력정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취업신고 의무화도 중점 논의한다.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질 관리 차원에서라도 보수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90세가 넘어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이 버젓이 청구를 한다던가, 장기간 진료현장을 떠나있었음에도 별다른 교육 없이 곧바로 진료현장에 투입하는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의료인의 정확한 동태파악은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정책사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로 쓰일 수 있다.

면허 효력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단체 다수가 제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협회 운영과 무관치 않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거의 모든 직능단체는 회원과 회비 납부율 끌어올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통계상으로 매년 배출되는 면허자 수는 늘었으나, 비례해 회원이 늘지는 않은 실정이다.

협회를 운영하려면 매년 상승하는 직원 급여와 고정비용, 소식지 발행 등을 위한 막대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거의 모든 단체가 재원 마련을 회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협회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숨은 회원을 파악해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보수교육 등을 통한 질 관리와 재원 마련은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면허재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면허인이 철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협회의 숙원사업이다.

실제로 정책사업 초기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이 공식적으로는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보단 면허갱신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책적 불신감이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재등록 불이행 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의 타당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등록 절차에 대한 직능단체 중앙회의 자율성과 권한 확보도 주장할 예정이다. 연장선에서 자율징계권 의제도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 의료기사단체장은 "사실상 의협의 비중이 크겠지만, 이 법안은 그동안 각 직능단체가 고심했던 사안을 해결할 순기능이 있다"며 "결국 직능단체가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