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잡을 행정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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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잡을 행정규제 추진


[ 2010년 03월 12일 00시 29분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청구 행위가 빈발해짐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규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처럼 권익위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손질을 선언한 배경은 시설의 과다설립과 요양보호사 과잉배출에 따른 불법·편법 행위가 도를 넘어 섰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 476곳 중 349개 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금액은 무려 32억25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를 모집해오는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 해주는 등의 불법 유인․알선 행위가 많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하고, 서비스 제공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고, 실습생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첨단장비를 이용,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원천봉쇄에 나섰다.

이번에 도입된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를 이용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우선 3월부터 고양, 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한 뒤 9월부터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