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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안과개원醫 "DRG 수가인하 반대"


[ 2010년 03월 12일 00시 47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 현)는 대한안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성기)와 함께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내 보험급여과를 방문, 현재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DRG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사진]

앞서 나 현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에게 "정부의 DRG 수가 인하는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관계자와 의약인 단체 및 학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7개 질병군 수가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가 인하가 논의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공 수정체 삽입술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세부사항은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로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51일에서 1.11일로 감소되고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 가격이 하락해 기존에 비해 20%정도 진료가 인하됐다는 연구 용역결과를 근거로 비용절감 부분의 50%를 DGR수가에 반영한다는 것.

이에 대해, 나 현 회장은 “정부는 지난 2001년 DRG수가 개정 시 의료계의 수가현실화를 약속했지만 10년 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DRG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이후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각종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DRG 수가는 지난 10여 년간 저수가로 일괄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궁지로 몰고 있다”면서 “올바른 DRG 수가정책을 위해서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 또는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