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하반기 의료기관평가 '자율신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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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의료기관평가 '자율신청 인증'


[ 2009년 06월 19일 22시 07분 ]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자율신청인증제’는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지만 각 평가간 통합은 수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19일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자율신청인증제를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의료기관 평가 전망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인증과 평가의 차이’ 설명을 통해 인증제로 간다고 해서 평가라는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평가는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평가는 강제평가방식이라는 것. 종합병원 이상,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만 무조건 받게 돼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대형병원들은 상당 부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율신청으로 하되 현행 종합병원 이상 및 300병상만 진행하는 것을 병원급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과장은 “일부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환자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유형의 병원들은 질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자율방식보다는 당분간은 강제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참여 인센티브는 당장은 어렵지만 전문병원 혹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지정한다든지 각종 재정, 행정적 지원 부분이 복지부에 많은 만큼 이를 연계한다면 자율신청제로 가더라도 상당부분은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증을 받게 되면 복지부가 인증패나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각 개별기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 통합에 대해 정윤순 과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자나 수요자, 정부 등 모두 합의가 이뤄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은 평가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현재 예비평가만 하고 본평가를 실시 하지 않았다”며 “본 평가를 3년 정도는 실시한 후 경험을 쌓아서 평가기준이 오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정신병원, 요양병원 아예 평가기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만들 예정인 2013년 이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다만 그 전에 사전준비작업은 통합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매년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 치과병원 평가, 한방병원 평가 등병원 전체를 평가하는 부분과 건강검진평가,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 응급에 관한 특성화된 평가를 실시하는 두 가지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은 어떻게 보면 특성화된 평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를 평가하는 약 5가지 정도를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만 특성화된 부분은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 중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은 일반 의료기관평가로 옮기더라도 특성화된 평가는 특성화된 부분을 계속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