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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우대 정책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듯
[ 2009년 06월 12일 08시 41분 ]
"현재 약가산정 기준이 제네릭 위주로 돼있지만 앞으로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태근 과장은 "우리는 그동안 연구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 신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되는 제네릭 위주의 약가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며 "또한 시장기전에 의해서 자유경쟁체제로 성립돼야 하는데 그것을 실거래가상한제도를 가지고 경쟁체계를 막았는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제약강국들은 특허약은 우대하고 특허 만료시 제네릭 약가를 상당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기 위해 우대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제약강국들은 특허를 지닌 신약들을 우대하고 특허 만료시 제네릭 약가를 상당히 낮게 책정하고 있어 다른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는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제네릭까지 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당한 시장경쟁 품질과 가격경쟁만으로 공평한 시합을 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라는 반칙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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