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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10% 인상
[ 2009년 06월 15일 03시 10분 ]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내달부터 6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환자의 본인부담액은 현행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에서 7월부터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으로 변경된다.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에서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으로 각각 전환된다.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함께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이 개선돼 연간 약 80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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